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입니다.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사실 당선무효형이 되는데 이게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.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. <br /> <br />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요. 사실 기부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, 사전선거운동로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권리당원 내 중복투표를 권유했다.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봤고 전통주를 했는데 이상직 이름과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통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책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종교시설에서의 경선활동 그다음에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,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었던가 봐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전과기록에 관련된 저 내용도 아마 유죄판결을 받았는데. 저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과정 안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를 독려했고 이게 거짓응답, 권유유도, 메시지 대량발송, 대규모 조직적 범행 이런 이야기들이 판례에서 나오고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샷까지 한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대로 확정된다는 일단 의원직은 잃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당연히 이 의원 측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61707568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